金融监督部门将启动重大案件立即调查体制（韩）

수상한 외양간 바로 고친다

중대한 주가 조작 즉각 조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식 불공정 거래 등 주가 조작과 관련해 중대 사안에 대한 즉각 조사체제를 올해 1분기(13월) 중 가동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즉각 조사가 시행되면 이상매매 징후를 포착한 뒤 검찰 수사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3개월 정도로 짧아진다. 3개월가량 걸리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전 감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공조체제가 수립되면 거래소 시장 감시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등 3단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즉각 조사 대상을 거래금액 시세 변화 정도 관련 계좌 수 등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과 시세가 종전 60일간의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10개 안팎의 계좌가 전체 거래를 좌우해 주가 조작의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에 대해 바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자본 감소) 소문이 유포됐을 때 금융 당국의 대응이 늦어 사건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감자 승인을 금감원에 신청해 놓고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면서 실제로는 감자를 하지 않았다.

감자설이 증시에 퍼지면서 외환카드 주가는 7000원대에서 11월 말 2500원대로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처벌은 2004년분까지 면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2005년까지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하자 금감위도 행정처분 경감 대상 분식회계 시점을 2005년까지로 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분식회계 처리를 위한 외부 감사 규정이 2005년 3월 개정된 만큼 2005년부터 이뤄진 분식을 눈감아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식회계를 한 시점이 2004년 이전인 상황에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지난해까지 이어졌다면 처벌을 경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2003년에 부채 규모를 실제보다 90억 원 줄인 뒤 이후 3년 동안(20042006년) 매년 30억 원씩 부채를 늘려 장부를 정상화했다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대 이찬근(경영학) 교수는 감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면 전체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첨단 투자기법으로 무장한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